경제적 사정으로 법적 소송을 포기해야 했던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는 무료소송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변호사 비용 지원은 물론 소장 작성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무료소송 지원이란?
경기도 무료소송 지원서비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이후 소송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을 원하지만 경제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료소송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 해당자 중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경기도민
-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
- ✅ 소년소녀가장 및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
- ✅ 기타 경제적으로 법적 수단을 갖추기 어려운 도민
지원 내용
무료법률상담 후 소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 소송 사건 신청 (원고 또는 피고)
- 📄 소장 작성 대행
- ⚖️ 변호사 수임료 지원 (예산 범위 내)
※ 단, 인지대·송달료 등 기타 소송 비용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지원 절차
- ① 무료법률상담 신청
- ② 상담 결과에 따른 무료소송 지원 검토
- ③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 ④ 무료소송 정식 지원
신청 방법 및 운영시간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 📞 전화 예약: 경기도콜센터 031-120 → 1번
운영시간
🕘 오전: 10:00 ~ 12:00
🕑 오후: 14:00 ~ 17:00
📅 평일 월~금 운영 (공휴일 제외)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소송 지원이 제한됩니다.
- ❌ 패소가 명백한 사건
- ❌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미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 ❌ 국선변호인 선정이 의무인 형사 사건
- ❌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의 가해 사건
- ❌ 그 외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건
무료소송 신청 시 구비서류 정리
무료소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아래 구비서류를 상담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일부 서류는 생략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서류명 | 제출 대상 | 설명 |
|---|---|---|
| 신분증 사본 | 모든 신청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용 |
| 주민등록등본 | 모든 신청자 | 주소지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 소득 관련 증빙서류 | 기준 중위소득 이하 신청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 법률 분쟁 관련 자료 | 모든 신청자 | 분쟁과 관련된 계약서, 통지서, 증거자료 등 |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사실 확인서 | 피해자 해당 시 | 경찰 신고서, 상담소 확인서, 진단서 등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체류 확인 서류 | 외국인주민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체류자격 확인 문서 등 |
| 기타 도에서 요구하는 서류 | 상담 후 개별 안내 | 사건의 특성에 따라 추가 요청 가능 |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을 권장합니다.
서류 준비 전 무료법률상담을 먼저 예약하시고, 상담 시 자세한 제출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소송이 무료로 진행되나요?
아니요. 소장 작성 및 수임료는 지원되지만, 송달료·인지대 등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Q2. 지원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네. 무료소송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사전 검토 후 진행됩니다.
Q3.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인 주민도 지원 대상입니다.
문의처
📌 담당부서: 경기도청 법무담당관
📞 문의전화: 031-8008-2888
※ 본 글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기준에 따라 재가공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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