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료법률상담! 대상자, 상담 분야, 예약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예약으로 법적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이 제도는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세무 등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이란?
경기도가 위촉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가 참여해 도민에게 전문 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법률적 판단과 해석까지 가능한 공신력 있는 상담입니다.
상담 대상은 누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은 다음 대상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 경기도에 주소를 둔 주민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 유학, 취업,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도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포함 -
💼 도내 근로자 및 사업체 운영자
-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경우 -
🌐 외국인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도 상담 가능
- 중국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5개 언어 통역 지원
상담 가능한 분야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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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형사, 가사 사건
- 개인 간 분쟁, 형사 고소, 이혼, 양육권 등 -
🏛️ 행정처분 관련 법률 해석
- 도 및 시·군의 행정조치에 대한 법적 자문 -
💰 세무 상담
-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개인 및 사업 세금 문제 -
🏢 부동산 관련 분쟁
- 상가·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 권리금 등 -
👷 노동 문제 (별도 센터 운영)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서 전문 상담
※ 주의: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상담 방법 및 장소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은 평일(월~금, 공휴일 제외) 중 사전 예약을 통해 아래 장소에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 경기도청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3층 무료법률상담실
📍 경기도청 북부청사
의정부시 청사로 1
본관 1층 종합민원실
🕒 상담시간
- 🕘 오전: 10:00 ~ 12:00
- 🕑 오후: 14:00 ~ 17:00
⚠️ 상담은 반드시 사전 예약 후 진행되며,
신청 시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 방법
① 경기공유서비스 온라인 예약
- 온라인 신청 시 상담 희망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② 전화 예약 (온라인 신청 어려운 경우)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1번 상담사 연결
분야별 상담일정 확인 방법
상담 제한 조건 안내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은 많은 도민에게 공정하게 제공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경우 일정 기간 상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전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제한 사유 | 상세 설명 | 예시 |
|---|---|---|
| 폭언 및 욕설 | 상담위원 또는 도청 직원에게 2회 이상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우 | 상담 중 고의적 언쟁, 비하 발언 등 |
| 무단 취소 | 사전 예약 후 당일 취소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 예약 후 연락 없이 매번 취소하는 사례 |
| 예약 부도(No-show) | 예약하고도 전화 미응답 또는 방문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 상담 시간에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방문하지 않음 |
| 반복 과다 신청 | 1개월 간 4회 이상 또는 연간 8회 이상 상담을 신청한 경우 (남북부 합산 기준) | 상담자 본인의 동일 사안 반복 신청 |
※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 간 상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복된 예약 불이행은 다른 도민들의 상담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므로 주의해 주세요.
무료법률상담 구비서류 안내
상담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상담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부 서류는 생략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서류명 | 제출 대상 | 용도 및 설명 |
|---|---|---|
| 신분증 사본 | 모든 신청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용 |
| 주민등록등본 | 모든 신청자 | 주소지 및 세대 구성 확인용 |
| 법률 분쟁 관련 자료 | 모든 신청자 | 계약서, 문자/카카오톡 캡처, 통지서 등 상담 사안과 관련된 내용 |
| 소득 증빙서류 | 해당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 피해 사실 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경찰 신고서, 진단서, 상담소 발급 확인서 등 |
| 외국인 등록 관련 서류 | 외국인 주민 |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 등록사실증명서 등 |
| 기타 서류 | 상담 내용에 따라 | 사건의 성격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 대부분의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을 권장합니다.
서류 제출은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준비하시면 상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상담 시 유의사항
무료법률상담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
🔇 상담 중 녹취는 금지됩니다.
- 상담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녹취 요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 소장 및 법률 서류 작성 요청은 불가합니다.
- 상담위원은 소장, 진정서 등 문서 작성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
🙋♂️ 상담위원은 경기도 공무원이 아닙니다.
- 위촉된 전문가가 공익 활동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도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
⚖️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소송이나 재판에 적용되기 전, 전문가의 조언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용자 후기 사례
“세입자 분쟁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경기도청 상담실에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해결 방향이 잡혔어요.”
– 수원시 거주자 김○○ 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판 중인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Q2. 무료상담 시 수임이나 소송 위임도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은 공익적 법률 조언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건 수임이나 소장 작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3. 외국인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중국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5개 언어로 통역 지원이 가능하며, 북한이탈주민도 상담 가능합니다.
Q4.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 경기도 콜센터 (☎ 031-120)로 전화하신 후, 1번 상담사 연결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은 도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익 서비스입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상담을 예약하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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