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추가소득 신고방법 ㅣ부수입, 상여금 생기면?

 

개인회생 중 부수입·상여금 발생 시 신고 방법과 변제금 영향은? 실제 사례와 법원 대응 팁까지 정리한 필수 가이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에도 일상생활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부수입, 상여금, 보너스, 장려금, 프리랜서 수입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꼭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소득이 늘었는데 숨기면 안 되나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중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의 영향과 실무 대응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할 경우, 인가 취소, 변제 실패, 면책 불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 회생 중 소득 발생, 법원은 어떻게 보나?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정기적 수입과 변제 가능성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변제 기간 중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원칙 요약

• 회생 인가 이후에도 채무자는 일정 기간(보통 3~5년간) 가용소득을 최대한 변제해야 함

•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변제금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음

• 법원은 소득변동 상황 보고서를 통해 상황을 파악함

📌 신고하지 않으면?

• 허위 신고, 미보고로 간주될 경우 회생 인가 취소 가능

• 채권자 이의 제기 시 소득 누락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 면책 심사 시 불성실한 태도로 간주되어 거부될 수 있음

✅ 어떤 수입을 ‘추가 소득’으로 보나?

🔹 대표적인 추가 소득 항목

수입 종류	신고 대상 여부	비고
월급 외 상여금	O	연봉 외 별도 수당, 인센티브 포함
부수입 (투잡, 프리랜서)	O	계약서 없이 발생한 수입도 포함
복지장려금 (근로·자녀)	O	매년 국세청 지급, 별도 보고 필요
상속, 증여	O	일정 금액 초과 시 자산 증가로 간주
일시금(퇴직금, 보험금)	O	해약환급금, 실손 보험금 일부 제외 가능
경품·포인트 환급	△	고액 경품만 해당, 소소한 리워드는 예외

🔸 누락 주의 수입 예시

• 알바로 받은 현금, 강의료, SNS 광고 수익

• 구직촉진수당, 자영업 매출, 거래소 수익

✅ 추가 소득 발생 시 신고 절차

🔹 1. 소득 발생 사실 확인

• 입금일, 입금자명, 금액, 수입 발생 배경 정리

• 계약서 또는 안내문, 문자, 통장 내역 스크린샷 확보

🔹 2. 소득변동 상황 보고서 작성

• 법원 서식 활용 (각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양식 제공)

• 언제, 어떤 소득이, 얼마만큼, 반복 여부 포함

• 소득 증빙자료 첨부 (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 3. 법원 제출 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전자문서접수 지원하는 법원도 있음)

•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권장

✅ 실무 팁

• 소득이 적더라도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보고하는 것이 안전함

• 반복성 있는 수입은 가용소득 조정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

• 판단이 애매하면 법률대리인 또는 상담센터에 먼저 문의

✅ 추가 소득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 가용소득이 늘어날 경우

• 기존 변제계획안 변경 명령이 나올 수 있음

• 월 변제금이 인상되거나, 잔여 기간 단축으로 조정 가능

• 단, 소득 상승분이 미미하거나 일시적일 경우 영향 없음 처리되기도 함

🔹 영향 없거나 면제 가능한 경우

• 1회성 소액 수입은 실질 영향 없음

• 보험금, 실손 지급금, 경조사비 등은 보고만 하고 면제되는 경우 다수

🔹 상속, 부동산 매도 등 고액 자산 증가 시

• 회생 취지 자체가 바뀔 수 있음 → 인가 취소 검토

• 자산 처분으로 변제금 선납하거나 계획 재설계 필요

📑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방식

✔ 사례 1: 상여금 수령

• 40대 직장인 A씨, 연말 성과급 300만 원 수령

• 소득변동보고서 제출 + 인상된 가용소득 반영하여 변제금 조정

• 회생 지속, 문제 없음

✔ 사례 2: 프리랜서 알바 수입 발생

• 주말 행사 도우미로 현금 40만 원 수령한 B씨

• 매출자료 제출 어려워 문자 내역, 입금 내역으로 대체

• 보고 인정, 변제금 변화 없음

✔ 사례 3: 상속재산 수령

• 부친 사망으로 3천만 원 상속받은 C씨

• 법원에 즉시 신고, 인가 변경 및 변제액 재산정 → 변제액 상향

• 인가 취소 없이 조정 성공

⚠️ 신고 누락 시 불이익

유형	발생 가능한 불이익
상여금 미신고	법원 소득 검증 시 변제 의지 부족 판단 → 면책 거부 가능
알바·부업 수입 은폐	소득 누락 → 허위 진술 간주, 회생 인가 취소 가능
상속·일시금 무신고	재산은닉으로 판단 → 인가 취소 + 형사 고발 가능성

✅ 마무리: "숨기기보다, 먼저 알리기"가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은 정직하게,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복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회생 기간 중 생긴 부수입, 일시금, 상여금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그동안의 노력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다고 모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법원도 ‘합리적인 수준의 소득 변화’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 중요한 건 "숨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 소득이 생겼다면, 14일 내에 서면 보고를 기준으로 기억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개인회생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아래 글들을 순서대로 참고해보세요.
먼저 신청서 작성법과 기각 예방 전략으로 기본기를 다지고,
이후 기간 단축, 재산 보호, 추가소득 신고 등 실전 대응 전략을 익히세요.
마지막으로 인가 후 생존전략과 면책 후 신용 회복, 베드뱅크 등 유사 제도까지 확인하면 완벽한 준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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