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 ✔️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 이젠 아닙니다.
- ✔️ “부부가 함께 받아도 감액 걱정?”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특히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일하는 노인의 연금 감액 폐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편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 1. 제도 기본 개념 요약
🔹 기초연금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
- 2025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약 34만 2,510원
- 특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급 (납부 기간과 무관)
🔹 국민연금
-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등
-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 → 637만 원 인상
- 특징: 보험료 납부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연금 지급
🔹 부부감액 제도
- 현행: 부부가 함께 수급 시, 각각 20% 감액
- 배경: 생활비 절약이라는 '생활규모의 경제' 논리 적용
✅ 1‑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지원 확대, 각각 어떤 변화인가?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지원 확대’가 추진적용 대상과 방식은 다릅니다.
✅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제도 변화
| 항목 | 내용 |
|---|---|
| 부부감액 제도 완화 |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감액률을 20% → 15% → 10%로 단계적 완화 (2027~2030년 목표) |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어르신 중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 |
| 지원 방식 | 감액률 인하를 통해 더 많이 수령 가능 |
✅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제도 변화
| 항목 | 내용 |
|---|---|
| 일하는 노인의 연금 감액 폐지 |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에게 노령연금 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 |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 월소득 8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는 정부가 보험료의 50% 지원 (2026년 시행 예정) |
| 지원 방식 | 국민연금 수급액 보전 + 가입 부담 완화 (보험료 반값 혜택) |
🎯 결론 요약
- 🔹 기초연금 변화 = “받는 금액을 늘리는 구조”
- 🔹 국민연금 변화 = “내는 부담을 줄이거나, 받는 연금이 줄지 않도록 하는 구조”
따라서 각각 별도의 제도이며, ➡️ 기초연금 대상자는 따로,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는 또 따로 해당되는 내용이 적용됩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는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2. 2025년 이후 제도 변화 요약
🟢 (1) 부부감액 제도 완화 (기초연금)
- 2027년: 감액률 20% → 15%
- 2030년: 감액률 10%까지 인하 목표
- 적용 대상: 소득 하위 40% 부부부터 순차 적용
🧾 의미: 부부가 함께 살아도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됨
⚠ 주의: “정부 추진 중”이므로 실제 적용 시기는 확인 필요
🟢 (2)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없음
- 과거: 일정 소득 초과 시 노령연금 감액
- 개정 후: 5,090,000원 미만 월소득은 감액 없이 연금 수령 가능
🧾 의미: 일하면서도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음
⚠ 주의: 소득 산정 기준이 정확히 확정되기 전, 연금공단 상담 권장
🟢 (3)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 현행: 납부 재개 시 12개월간 50% 보험료 지원
- 개정안: 월 소득 80만 원 이하 자영업자·프리랜서 등도 즉시 지원 대상
🧾 의미: 국민연금 보험료 반값 혜택을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확대
⚠ 주의: 2026년부터 적용 예정, 관련 공고 확인 필수
✅ 3. 실생활 사례
| 이름 | 상황 | 변화 내용 |
|---|---|---|
| A씨 (68세)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 감액률 완화로 연 ≈ 80만 원 추가 수령 가능 |
| B씨 (70세) | 아르바이트 중 | 국민연금 감액 없이 수령 가능 |
| C씨 (65세) | 자영업, 월소득 약 70만 원 | 보험료 절반만 부담, 지원 대상 포함 |
✅ 4. 실천 체크리스트
- [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 예상액 조회하기
- [ ] 기초연금 감액 대상인지 확인하고 변경 시기 체크하기
- [ ] 월 소득 80만 원 이하라면 보험료 지원 신청서 제출
- [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여부 재확인
- [ ] 이 글을 SNS 또는 카카오뷰로 공유해 가족·지인에게 알리기
✅ 마무리 요약
2025년부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 일하면서도 손해 없는 연금제도,
🔸 부부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
🔸 저소득층 부담을 낮춘 지원제도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연금 개편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질적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연금공단에 문의하고, 나의 연금 상황을 점검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의 노후소득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약 월 61만 원 내외)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2. 부부감액 제도는 언제부터 완화되나요?
-
현행 부부감액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감액률을 15%로 낮추고, 2030년까지 1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적으로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전면 완화 또는 폐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Q3.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과거에는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노령연금 일부가 감액되었지만, 2025년 개정안 이후에는 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약 509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지 않습니다.
이는 “일하는 어르신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정책 변화로, 연금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입니다. - Q4. 기초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소득뿐 아니라 재산, 임대소득, 금융자산 등까지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월 최대 약 34만 2,510원이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 Q5.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현재 월 소득 80만 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는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경우에만 12개월 한정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는 소득기준만 충족해도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Q6.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하나요?
-
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 후 결정됩니다. - Q7. 국민연금은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만 62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연령이 조금씩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 세대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감액 수령)은 만 57세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수령액이 5~30% 정도 줄어듭니다. - Q8.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개인별 납부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해 월 50만 원을 받는다면, 기초연금까지 합쳐 약 80만~90만 원 수준의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세요. - Q9. 부부가 같이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감액률이 15%, 2030년에는 10%로 완화됩니다.
즉, 부부가 함께 받아도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 Q10. 어디서 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단 고객센터 ☎ 1355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예상 수령액, 납부 내역, 가입 기간을 상세히 안내해줍니다.
기초연금 예상 수급 여부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편 등 노후 제도부터 요양, 간병, 보험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카테고리별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정년 연장 & 국민연금 제도 변화
- 📌 정년 65세 연장,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 총정리
- 📌 [2026 개편] 노령연금 소득감액제도 폐지 여부 분석
-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실전 가이드 (신청 나이, 조건, 손해 여부)
- 📌 노후연금 신청: 나이, 조건, 수령금액, 비과세 여부까지
- 📌 [2025 기초연금 개편] 부부 수급 확대 요약
🏥 요양원 입소 & 장기요양등급 제도
- 📌 요양원 입소자격 및 비용 완전 정리 (2025 최신)
- 📌 요양원 입소 절차 + 체크리스트 가이드
- 📌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입소까지 A to Z
- 📌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과 월 한도 총정리
- 📌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방법 안내
- 📌 요양원 vs 요양병원 비교 – 어떤 곳이 맞을까?
🧠 치매·간병 지원제도 및 민간 보험 비교
- 📌 중앙치매센터 활용법
- 📌 건강보험공단 치매지원 서비스 총정리
- 📌 치매보험 vs 간병보험 완벽 비교
- 📌 치매보험 가격 비교 TOP 5 & 가입 가이드
- 📌 간병보험 단점 및 사전 체크리스트
- 📌 간병보험 보장내용, 조건, 보험료, 청구까지 한눈에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