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현재 추진 중인 DB형 퇴직연금 기금화 정책에 대해 근로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배당형 투자 확대와 관련된 위험 요소, 그리고 수익·손실 구조의 불균형이 주요 논란거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왜 도입되려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근로자가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도입 배경부터 확인
📌 DB형 퇴직연금, 왜 개편하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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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국내 퇴직연금 규모: 약 40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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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DB형이 214조 원, 비중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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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93.2%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몰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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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익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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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질 자산 가치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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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이 개별적으로 운용하던 퇴직금을 외부 수탁기관에 통합해 전문가들이 주식·채권 중심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모델’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정부가 말하는 기대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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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다변화 → 수익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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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운용 →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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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책임 경감
하지만 이 논리는 기업과 정부 입장에서의 ‘논리’일 뿐, 정작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의 핵심: 손실은 근로자가, 수익은 회사가 가져간다?
DB형 구조의 근본적 문제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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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운용 수익률이 10~20%를 기록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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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은 1원도 더 늘어나지 않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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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추가 적립금을 넣어야 할 의무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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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적립금이 고갈될 경우, 근로자 수급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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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DB형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
즉, 수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손실은 사실상 근로자가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실적배당 확대, 실제로 안전한가?
❗ 실적배당 =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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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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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충격에 매우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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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급락 시 적립금 손실 → 퇴직금 지급 불능 가능성
❗ 퇴직연금 = 근로자의 노후 보장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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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수익률에 집중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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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전이 핵심 가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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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퇴직 시점에 시장 하락이 겹치면 근로자는 직접적 피해자
대통령 발언에도 드러난 우려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 피해 주는 일은 없을 것.”
이는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과
근로자들의 불안이 실제로 높다는 반증입니다.
기금화가 필요한가? 근로자 입장에서 체크할 조건
✅ 이런 전제조건이 없다면, 반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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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나면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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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초과 수익 일부를 근로자 퇴직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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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손실 발생 시 최소 수급 보장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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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일정 비율 이상의 원금 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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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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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자, 자산 구성, 수익률 등 주기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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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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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 의사결정 구조에 노동자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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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수익률’이 아닌 ‘수급권 보호’가 먼저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는 방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제안된 구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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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수혜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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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부담자는 근로자
이 불균형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직연금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생존권입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 개편이든
근로자 수급권 보호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조건 없이 추진되는 ‘기금화’는
사실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리스크 전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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