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보다 보면 ‘기납부세액’ 항목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빠져나간 걸 보고 마음이 씁쓸해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근로자 중 **약 3명 중 1명은 소득세를 단 1원도 내지 않는 ‘면세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약 2,108만 명 중 684만 명(32.5%)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면세자로 나타났습니다. 즉, 근로자의 1/3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면세자가 많을까?
사실 이 비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21년엔 35.3%였으니 소폭 줄어든 것이긴 하나, 감소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미국(30.9%)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호주(15.2%), 일본(14.5%), 캐나다(13.6%)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중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종 공제·감면 혜택이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죠.
고소득자만 세금 부담?
한국 소득세의 또 다른 특징은 ‘양극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에서도 손꼽히는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평균 실효세율은 5.2%에 불과, 38개국 중 무려 30위입니다.
면세자는 많고, 세금 감면은 넓게 퍼져 있다 보니, 결국 부담은 특정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1.7%를 부담하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보여줍니다.
세금 더 깎아주는 제도, 오히려 부담?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 이런 구조는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자녀 관련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향 등의 제도를 확대하면서, 세금 부담은 줄지만 동시에 면세자 비율은 다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세제 혜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이지만, 지나친 세부담 쏠림 현상은 결국 전체적인 세수의 불균형과 조세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이상적인데…
세금 제도의 이상적인 구조는 보통 **“넓은 세원(많은 사람이 조금씩 내는 구조), 낮은 세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좁은 세원, 높은 세율”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근로자의 1/3이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라면, 누군가는 그만큼 더 많이 부담해야 하겠죠.
👉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억울하게만 느껴졌다면, 그 이면에 어떤 구조가 숨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세 형평성과 실질적인 부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