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정부는 이들의 재기와 금융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9월 개편된 최신 제도 내용을 기준으로, 신청 대상, 채무조정 조건, 공공정보 해제, 도약지원금 10만 원 연계 조건, 서류·신용회복·특례대출·학자금대출 관련 질문 등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이런 질문, 많습니다
- Q.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중심, 새도약기금은 재기 지원(대출+컨설팅) 중심입니다. - Q. 채무 감면은 최대 몇 %까지 되나요?
A. 2025년 기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 Q. 신청하면 공공정보는 바로 삭제되나요?
A. 아닙니다. 취업 또는 재창업 성공 후 1회에 한해 공공정보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런 질문, 많습니다
- Q.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중심, 새도약기금은 재기 지원(대출+컨설팅) 중심입니다. - Q. 채무 감면은 최대 몇 %까지 되나요?
A. 2025년 기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 Q. 신청하면 공공정보는 바로 삭제되나요?
A. 아닙니다. 취업 또는 재창업 성공 후 1회에 한해 공공정보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vs 새도약기금, 무엇이 다른가요?
-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중심 – 연체자, 부실차주, 취약계층 지원
- 새도약기금: 재기 지원 중심 –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 + 컨설팅 패키지
두 제도는 목적이 다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함께 연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혼동하지 말고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 2025년 9월 제도개편 주요 내용 요약
2025년 9월 22일부터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대상 채무조정 조건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거치기간: 최대 1년 → 최대 3년
- 상환기간: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원금 감면율: 최대 80% → 최대 90%
- 금리: 연 9% 수준 → 3.9~4.7% 수준까지 인하 (특히 30일 이하 연체자 기준)
🧾 신청 대상 및 절차
- 지원 대상: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영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신청 절차:
- 공식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ewstartfund.or.kr)
- 본인 인증 및 자격 확인
- 서류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세금서류, 통장사본 등)
- 심사 및 결과 통보
- 심사 기간: 약 2~4주 소요
📊 새출발기금 vs 새도약기금 vs 일반대출 비교
| 항목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일반 대출 |
|---|---|---|---|
| 목적 | 채무조정 | 재기지원 | 자금 융통 |
| 지원 대상 | 부실·연체자 | 저신용 소상공인 | 신용 양호자 |
| 금리 | 3.9~4.7% | 정책금리 | 5~15% |
| 기타 혜택 | 공공정보 해제 | 컨설팅 + 보조금 | 해당 없음 |
📋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서류·신용회복·특례대출·학자금대출 완전 정리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대출지원이 아닌,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중심의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중복 여부, 특례대출과의 차이, 학자금대출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탈락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홈택스 발급)
-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 최근 1년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자료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파일명은 “사업자등록증_홍길동.pdf”처럼 명확히 지정하면 심사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 서류 누락, 부정수급 이력이 있으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2️⃣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 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경우 → 중복 지원 여부 개별 심사
- ❌ 개인회생 절차 중인 경우 → 신청 불가
- ⚙️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상환유예 등 탄력적 조정 가능
💬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0-1378)에서 상담을 통해 본인 자격을 확인하세요.
🏦 3️⃣ 특례대출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 특례대출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
|---|---|---|
| 목적 | 채무조정 + 재기지원 | 생계형 자금 지원 |
| 대상 |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 근로자·저소득층 개인 |
| 지원 방식 | 감면 + 상환유예 + 저금리 | 대출 중심 (보증 연계) |
| 보조금 혜택 | 도약지원금 (노란우산 10만 원) | 없음 |
📌 즉, 특례대출은 ‘생활자금용’,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목적이므로 두 제도는 전혀 다릅니다.
🎓 4️⃣ 학자금대출과 관계가 있나요?
❌ 전혀 관련 없습니다.
- 🎓 학자금대출: 대학생·청년 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운영
- 💼 새출발 · 새도약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정책
📎 검색어 유사성 때문에 혼동되기 쉽지만,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은 완전히 별도의 제도입니다.
👉 학자금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면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채무조정 방식 (새출발기금 기준)
| 구분 | 지원 내용 |
|---|---|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 원금 최대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 상환 |
| 부실우려차주 (연체 전 단계) |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원금 최대 90% 감면 (취약계층 우대) |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더 자세히 알아보기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 분할 상환 + 이자 인하 +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개편으로 감면률, 상환 기간, 거치 기간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채무조정 대상 금융사 범위
다음의 공식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대출이 채무조정 대상입니다:
- 은행 (국민, 농협, 우리, 신한 등)
- 저축은행
- 카드사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 캐피탈사 (현대캐피탈 등)
- 보험사 (대출 상품에 한함)
❌ 대부업체, 사채, P2P대출 등 비공식 금융기관의 채무는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공식 협약 금융사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채무조정 방식 (새출발기금 기준)
| 구분 | 지원 내용 |
|---|---|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 원금 최대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 상환 |
| 부실우려차주 (연체 전 단계) |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원금 최대 90% 감면(취약계층) |
💡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신용 회복과 재도전을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 신청 후 결과 지연 시 대처법
보통 심사는 2~4주 이내 완료되며,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이렇게 대처하세요:
- 📧 이메일/문자 수신 동의 여부 확인 – 마이페이지 설정 확인
- 📤 서류 누락 여부 재확인 (통장사본, 세금서류 등)
- 📞 콜센터(1660-1378)에 문의하여 진행상황 확인
신청서 상태가 ‘보완요청’ 또는 ‘심사중’으로 장기 정체된 경우, 서류 오류가 원인일 수 있으니 PDF 재업로드 또는 보완 제출을 즉시 진행하세요.
⚠️ 채무조정 탈락 사유 TOP 3 + 사전 방지 방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부실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지만, 모든 신청자가 승인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자주 발생하는 심사 탈락 요인과 대처 팁입니다.
❌ 1. 대상 금융권이 아닌 채무 포함
새출발기금은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대상입니다.
- ✅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대출 한정)
- ❌ 대부업체, 사채, P2P대출 등은 지원 제외
예방 팁: 신청 전 공식 협약 금융사 목록 확인하여 조정 대상 여부를 미리 체크하세요.
❌ 2. 서류 누락 또는 불일치
제출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심사에서 보류 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오기재
- 재무제표 누락 또는 과세표준증명서 오류
- 통장 사본 이름 불일치 등
예방 팁: 모든 서류는 PDF 정리하고, 파일명은 명확히 설정한 뒤 업로드하세요.
❌ 3. 재기 의지·수행 가능성 부족
특히 새도약기금 신청 시, 단순 폐업 또는 준비 계획 부족 시 “재기 가능성 부족” 판단되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계획서 미제출
- 과거 사업 실패 분석 부족
- 재창업 근거 자료 및 상담 이력 부실
예방 팁: 간단한 사업계획서라도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 이력 자료를 첨부하면 신뢰도가 상승합니다.
📞 문의 및 신청 안내
- 공식 사이트: https://www.newstartfund.or.kr
- 콜센터: 1660-1378
📎 관련 정책과 수시 공고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새출발기금 +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10만 원 받는 조건은?
2025년부터 노란우산 가입자 중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에게 도약지원금 1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 도약지원금 지급 조건- 노란우산 가입자 (가입일: ~2025.12.15까지)
-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3회 이상 정상 상환 완료자
- 지급 시점까지 노란우산 계약 유지
- 지급 시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문자 안내
- 지급 방법: 부금납부 계좌로 10만 원 입금
📄 제출 서류: 새출발기금 상황내역확인서 (문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공공정보 해제 조건 및 절차
새출발기금 또는 새도약기금 참여 후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하면, 1회에 한해 공공정보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건:
- 채무조정 약정 체결
- 취업 or 재창업 프로그램 수료
- 해당 분야 실제 취업/재창업 성공 증명
- 제출 기한: 수료일자 또는 취업일자 기준 1개월 이내
- 제출 서류: 해제 신청서, 정보이용 동의서, 취업확인서/사업자등록증 등
✅ 공공정보가 해제되면, 채무조정 이력이 신용정보에서 삭제되어 금융활동 제약이 완화됩니다. 단, 채무 상환은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 2025년 9월 개편으로 채무 감면,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 조건이 크게 개선됨
-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목적이 다르므로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함
-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10만 원은 성실 상환 조건 충족자에게 지급
- 공공정보 해제는 취업/재창업 성공 이후 1회 신청 가능
- 서류 누락, 금융사 비대상 채무 포함, 재기 의지 부족은 조정 탈락 주요 요인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새출발기금 또는 새도약기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신청을 시작하세요.
- ✅ 채무조정 + 원금 감면 + 장기 상환
- ✅ 재창업 컨설팅 + 자금 지원
- ✅ 공공정보 해제 및 도약지원금 10만 원까지
👇 아래 링크에서 신청 및 자격 확인 가능합니다.
📞 궁금한 점은 콜센터 1660-1378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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